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성인이 술을 1잔 마셨을 때 나오는 농도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만 되어도 사고력과 자제력이 떨어져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0%가 되면 운동기능의 저하가 와,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음주운전의 사회적인식이 악화되어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행위로 인식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폭 개정을 하였습니다. 과거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5%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했지만, 현재에는 혈중알코올농..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함을 목적으로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통매음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 보았을 때 형이 가볍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되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이고 성범죄자 등록 및 고지와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되는 등 성범죄기록이 남게 된다는데 있습니다. ​ ​이 때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되는 경우 공기업같은 특정기업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소액의 벌금형이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후 피해정도, 합..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강제추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애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추행행위를 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 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한 것입니다. 쉽게말해 공판을 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구공판이 결정된 경우 피고인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 강제추행 구공판은 경찰이나 검찰조사보다 감형을 받기 더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 이렇게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공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2단계까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이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을 면치 못할 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미수범도 처벌을 하며 상습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경우 형량보다 가중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합니다. 만일 사기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큰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면 사기로 인하여 편취한 금액이 5억 원을 넘고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중범죄로 판단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진행되므로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취하고 있기에 범죄를 입증할 증거나 증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하지만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를 증명할 직접 증거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사건은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로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 형사절차의 첫단계, 경찰조사는 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성범죄사건에 연루된 경우 우선적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일..

안녕하세요. 상속소송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 가신 후 재산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 상속은 즉시 개시가 됩니다. 상속은 순위에 따라 개시가 되는데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 제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등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 양자도 상속법정상속순위 1순위 대상입니다. ​ 이 때 양자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순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가족의 기능이 달라지면서 혈족으로 엮을 것 뿐 아니라 입양 등을 통해 가족으로 함께 살가아는 형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는 가정이 많은데, 우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sns메세지나 게임채팅 등으로 타인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명예란 개인인격에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할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된 경우 가볍게 처분이 부과되었으나 오늘날은 벌금형 등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다른 형사범죄보다 처벌수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기록에 남기에 결코 가벼운 수위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 형법 제 283조에 해당하는 협박죄는 특정한 사람이나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자유ㆍ명예ㆍ재산 따위에 해(害)를 끼칠 것을 협박하여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 본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 ​ ​ ​ 사람들이 생각하는 협박죄와 형법상 처벌되는 협박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협박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협박죄는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성립합니다. 즉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상대가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다면 협박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의미로, 상대방이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