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확실하게 해결하는 전문변호사의 노하우

 

 

안녕하세요. 노무사건 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금체불이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절차를 많이 밟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들지 않는데다 온라인을 통해 혼자서도 진행을 할 수 있다 보니, 아무래도 손쉽게 진행을 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절차를 신청한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수십만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절차를 신청해도 시정조치를 받기까지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해도 고용농도부의 진정절차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사업주가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강제로 언제까지 지불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확실하게 체불임금을 받고싶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금체불,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임금체불, 민사소송으로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금체불의 경우 받아야 할 돈을 못받은 것에 해당이 되기에 민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밀린 임금체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 이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으로도 체불된 임금반환은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기간이 길고 소송비용도 부담스러울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소송의 간이절차에 해당되기에 소송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기간도 1,2개월로 짧게 걸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주의 주소와 연락처 등 사업자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결정문을 받더라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자동적으로 본안소송이 되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체불된 임금이 크거나 또는 사업주의 정보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보다는 민사소송절차를 바로 밟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더불어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인적내용을 몰라도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소송제기도 수월할 뿐 아니라 임금체불된 내역만 있다면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므로 임금체불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노무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우선 임금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게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인해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소멸시효를 주의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은 소멸시효가 그보다 훨씬 짧은 3년이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소송을 생각중이라면 돈을 받은 날로부터 3년안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에게 돌려줄 재산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전 보전처분도 미리 신청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즉, 임금체불을 위해 민사소송을 고려중인 경우라면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확보를 미리 해 두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소송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미리 신청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임금체불은 형사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받고 싶다면 경찰에 고소하는 형사적 절차를 함께 밟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형사상 절차와 민사상 절차는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죄의 경우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들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함께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형사절차를 함께 밟게 되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을려고 하다보니 합의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빠르게 받아내고 싶다면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엔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엔 민사소송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글체불로 인해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노무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

 

 

임금체불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