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게임 채팅방에서의 욕설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죄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게임 채팅방에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형량이 상당히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온라인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 전달력이 높아 오프라인과는 다른 형량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실적인 내용을 통한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허위사실을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게임 명예훼손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 사용의 급속한 성장은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렸고, 필수적인 여가 활동으로 만들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성장은 특히 게임 사용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게임 채팅방에서 명예훼손 사례들의 심각한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의 특성상 전파력이 오프라인에 비해 광범위하기 때문에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적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및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위사실을 이야기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 307조 1항에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문을 보면 알 수 있듯, 우리 형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땐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일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법률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는 유포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게임 명예훼손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게임산업이 발달하면서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게임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나서 게임 채팅방에서 욕설을 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는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게임채팅방에서 허위든 진실이든 무관하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의 특성상 전파력이 오프라인에 비해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간 화가 나서 욕을 했다가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거에는 명예훼손죄의 경우 실제 고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았으며,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경미한 범죄로 인식되다 보니 혐의가 있어도 처벌이 되는 사례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벌금형과 같은 처벌로 가볍게 끝이 났으며, 실제 법적 조치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매우 드물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SNS와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2차, 3차 피해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끝이 나지 않으며, 징역형이 선고되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사실적시 명에훼손죄는 허위사실명예훼손죄보다는 처벌수위가 낮기는 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반면,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는 사이버상에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을 유포한 경우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보다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상에서 명에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온라인의 특성상 높은 전파성으로 인해 오프라인상에서 저지른 명예훼손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 온라인상에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실형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죄 실형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로 검찰 송치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된 경우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형량이 결정되며 이때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검찰-재판과정 총 3단계로 혐의의 유무죄가 결정되며, 만일 검찰로 송치된 경우 경찰조사보다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에 대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라면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도록 경찰조사보다 더더욱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벌금형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