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과 대처방안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과거에는 필름 카메라, 디지털카메라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담았다면 오늘날은 스마트폰 하나로 사진, 영상을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편집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디지털기기가 일상생활 속 주류가 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었지만 디지털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도 디지털기기의 확대 및 보급으로 급증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 촬영장비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촬영한 것을 처벌하도록 명시된 범죄이며 성범죄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급증하는 카메라이용촬영죄의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몰카, 불법 촬영이라고 불리는데 단순히 카메라뿐만 아니라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 배포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카메라이용촬영으로 인한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반포, 임대한 경우에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처벌수위가 보다 무겁습니다 이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범죄이게에 단순히 형사처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 특성상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행정적인 처분까지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개인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등 사회적으로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촬영 버튼을 누르는 즉시 범죄가 성립하므로 영상을 찍고 삭제를 하였더라도 실행이 착수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미수라고 할지라도 처벌이 이루어지며 다른 성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으며 재범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기에 초범 또한 선처 없이 강력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몰래 찍은 사진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판결사례만 봐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였는지의 여부입니다.

 

사람의 전신을 몰래 찍었다고 카메라이용촬영죄에 의해 처벌을 받기는 어려우며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 등을 찍는 경우에 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통상적으로 시야에 비추어지는 부분을 촬영하였을 경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성립하지 않으며 다리나 가슴과 같은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유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카메라 이용촬영죄에 연루된 경우 촬영물이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처벌요건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범죄 중에서는 처벌 수위가 크게 높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안일하게 대처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하며 객관적인 자료로 무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가해자로 연루된 사람들을 보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모르기에 단순히 사진을 지우거나 무죄만을 주장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지우거나 삭제해도 포렌식 수사기법을 사용하기에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으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은 괘씸죄의 적용을 받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혐의에 연루된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성립하는 범죄 요건 또한 넓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초반에 어떻게 대응할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빠른 시일 내에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되는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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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