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 기소유예로 선처 받아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통매음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변호사가 기소유예로 선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이란, PC 또는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 처벌되는 범죄이며,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범죄 사건과 동일하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은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이 부과되기에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더불어 통매음의 경우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보안처분이 내려져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공기업이나, 공무원인 경우 파면,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부과되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타격을 입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아 성범죄보안처분 및 형사처벌, 전과기록을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기소유예의 경우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한번더 기회를 주는 처분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절대 받아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을 꼭 기억하고, 통매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통매음변호사, 합의여부가 기소유예를 결정합니다.

우선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더불어 통매음과 같은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은 트라우마가 강해 법원에서는 피해회복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판단하여 선처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선처를 원한다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경찰조사 초기부터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소유예는 검찰이 내리는 처분이기에 경찰조사부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감형사유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원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무산되거나, 결렬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하기에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자신이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점 등이 있으니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통매음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기에 기소유예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통매음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순간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통매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하여 선처를 받고,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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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