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중개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중개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고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의하면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만을 중개대상물로 보고 있습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게임 명예훼손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 사용의 급속한 성장은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렸고, 필수적인 여가 활동으로 만들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성장은 특히 게임 사용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게임 채팅방에서 명예훼손 사례들의 심각한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의 특성상 전파력이 오프라인에 비해 광범위하기 때문에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적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증가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야 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더불어 보증금을 받은 후 이사를 가면 좋겠지만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에 새로 이사를 갈 집을 미리 계약하다 보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반전세, 월세 등 임대차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임대차등기명령 외에 근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등기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저당만 하더라도 건물주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통매음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으시다면 공무원통매음을 저지른 혐의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신분으로 통매음 사건에 연루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의무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일반 직종에 비해 더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통매음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이하의 벌금형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처벌수위가 낮은 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 정도로 마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경찰로부터 모욕죄와 관련해 수사를 받기 위해 연락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위법 혐의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취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모욕죄 고소가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검토한 후 경찰서에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누군가를 모욕하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모호하게 접근하지 않고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경찰 수사를 잘못 처리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공되는 모든 진술과 정보는 추후 검찰과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대해서 강경하게 처벌을 할려는 수사기관의 수사의지가 높아지면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사례도 많아진데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에는 캡쳐 등으로 인해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반박이 어려워졌습니다. 설령 삭제를 했다고 할지라도 최신 수사기법인 포렌식기술로 복원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사이버모욕죄혐의를 받게 되면 과거처럼 경미한 처분에서 그치는 경우는 기대하실 수 없습니다. 초범은 대표적인 감형사유여서 과거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기대해볼만했으나 요즘은 사안에 따라 실형까지도 선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안이 어려워졌다고 해도 모두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대응여부에 따라서 불송치결정은 ..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경찰조사는 형사절차에 가장 첫 순위입니다. 그만큼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막상 경찰서에 출석을 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두렵고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경찰조사를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이 많기에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속이 타들어 가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성이 높은 경찰조사인 만큼 조사전 반드시 준비를 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조사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 정보공개청구통해 고소장부터 확인하기!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자신이 어떤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모욕죄는 혐의를 받고 있어도 성립요건이 충족해야만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이렇게 3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모욕당한 사실을 제3자가 목격했을 때 성립되는 것입니다. 반면 특정성은 욕설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