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를 받아 초범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항간에 초범이라면 처벌이 약하고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초범이기에 가벼운 처벌을 받고 끝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상황을 외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매음은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을 받아도 행정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아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남은 인생을 성범죄자 낙인이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거나 명예훼손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지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통보하며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거짓말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에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보아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형량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란까지 겹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사를 가지 못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당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액수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가는 등 비용이 크게 때문에,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회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상황별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릴테니, 꼭 기..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요즘 전세제도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되면서 전세제도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월세로 계약을 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전세보증금보다 월세보증금은 금액이 낮기에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소액이지만 월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도 세입자가 받는 스트레스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이행되어야할 보증금반환의무를 집주인이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서 나의 주장과 의사를 표현한 내용물을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상관모욕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모욕죄의 경우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다 보니 안일하게 대응하시는데 상관모욕죄는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도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져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범죄보단 낮습니다. 하지만 상관모욕죄는 다릅니다.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법정형도 벌금형처분 없이 징역형,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관모욕죄 혐의가 확실하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게임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성적인 욕설을 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실 텐데요. 문제는 게임을 하다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했다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게임을 하다 벌어지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생각해 고소를 당해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우리 법은 이 역시도 엄연하게 범죄라고 판단합니다. 롤 통매음 고소,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인 말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음향 등을 상대방..

안녕하세요. 노무 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지급 의무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체불이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절차를 많이 밟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들지 않는 데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보니 손쉽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절차를 신청한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닌 수십만 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청을 하더라도 시정조치를 받기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해도 고용노동부의 진정절차는 법적 강제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무시하고 주지 않을 경..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및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위사실을 이야기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 307조 1항에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문을 보면 알 수 있듯, 우리 형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땐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일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법률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는 유포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