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모욕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욕죄 역시 형법에 따르는 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우리 법원은 집행유예, 징역,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전력을 전산 상으로 남겨둡니다. 이로 인해 전과 기록이 남으면 취업이 어려워지고, 직장에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모욕죄 벌금형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모욕죄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욕죄의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욕설을 한 경우에 모욕죄가 ..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범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 범죄를 처음으로 저질렀다고 해서 벌금형으로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통매음은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기는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로서,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형량이 낮은 편이긴 하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되지 않습니다. 특히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초범이라도 엄벌을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음 범죄를 저지른 재범이 죄질면에서 경미하고, 수사초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면 벌금형 정도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벌금..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보증금미반환의 경우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에서도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전세보증금보다는 금액이 낮아서 그럴까요. 월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무작정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것은 돈이 없는 경우입니다. 크지도 않은 금액인데 월세 계약이 종료된 그 시점에 돌려줬겠죠. 즉, 계속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받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작든 크든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기에 원룸 월세보증금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반환되는 그 즉시 빠르게 법적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적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명예훼손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사용하여 일으킨 경우에 성립됩니다. 이 범죄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에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며, 특히 YouTube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같은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엄격히 불법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형사 처벌의 가능성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죄보다 높은데, 이는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보 전파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무수히 많..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는 법적인 형량으로 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면,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와 비교했을 때, 모욕죄의 처벌 형량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형량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처벌의 정도로는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욕죄의 경우 명예훼손죄에 비해 죄가 인정되는 성립 요건이 더 광범위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혐의를 입..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는 계획적인 범행 뿐만 아니라 우발적인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나 성적인 언어, 이미지, 글, 동영상 등을 전송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종종 순간적인 충동이나 장난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고 주장한다면,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범행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행위를 우발적으로 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통매음은 성범죄로 간..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관련된 법적 절차 및 어떻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우선, 사기 혐의로 임대인을 고발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하셨나요? 그렇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절차 및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기 혐의로 임대인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발이 성공적으로 기소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요한 고려사항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사기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임대인을 고소하셨나요? 보증금 반환을 받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 형법의 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