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는 중요한 법적 문제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량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처벌은 주로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오프라인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죄보다는 처벌형량이 낮아질 수 있지만, 여전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는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형법상 상당히 심각한 죄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된 경우, 벌금형 외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명..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인한 고소고발 사례도 증가하고, 이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죄명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혐의가 성립됩니다. 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강화되어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것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보급으로 인해 정보의 전파가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겪는 고통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예훼손죄는 이제는 형량을 무시할 수 없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형법상의 처벌도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실적시)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최대 7년의 ..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 사망한 경우 보증금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 사망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데, 단지 절차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보다 번거롭고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보증금 반환 절차를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먼저,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임대인)의 재산에 관한 포..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통매음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공무원 통매음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처해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중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와 의무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특히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는 만큼 다른 직업군에 비해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통매음은 법정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성범죄에 비해 낮은 형량이 부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명예훼손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언급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하더라도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죄보다도 처벌 수위가 더 높을 수 있으며, 이는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파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최근 보증금반환 관련해서 법률 상담을 의뢰하는 분들이 많아져, 오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먼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법적 대응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적 대응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합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이해할 만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합의는 간단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고통과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고통은 다른 범죄와 비교해도 상당히 큽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대가 없이 처벌을 원하며 선처를 주지 않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더라도 피해자가 강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빠른 해결을 원하는 욕구로 인해 피해자에게 어설프게 접근하면 추가 혐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를 2차 가해로 금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