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경찰 조사 종결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면, 이는 혐의가 확인된 상황으로, 최소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검찰 송치 시, 사건이 재판에 가지 않도록 검찰 조치 전에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해 고소된 경우에도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웠으나, 최근에는 피해자의 고통이 심화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명예훼손에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형법상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유..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땐 지급명령신청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는게 바로 내용증명인데요.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하면 될뿐 작성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 충분히 작성해서 발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내용증명부터 발송해 보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문제는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대인이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감경 받는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강화된 처벌은 명예훼손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로 인식되는 정도가 변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의 보급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가 쉽게 전파되며,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 확산이 증가하고 있어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혐의가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사실적시)이 내려질 수 있고, 더 나빠진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허위사실)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 혐의가 확실한 경우, 처벌을 완화하기 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흔한 오해가 있다면, 이것이 허위사실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만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형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는 허위인지 사실인지와 상관없이 해당 내용으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손상된다면 범죄로 간주되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비해 낮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반면,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안녕하세요. 모욕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욕죄 역시 형법에 따르는 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우리 법원은 집행유예, 징역,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전력을 전산 상으로 남겨둡니다. 이로 인해 전과 기록이 남으면 취업이 어려워지고, 직장에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모욕죄 벌금형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모욕죄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욕죄의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욕설을 한 경우에 모욕죄가 ..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범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 범죄를 처음으로 저질렀다고 해서 벌금형으로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통매음은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기는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로서,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형량이 낮은 편이긴 하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되지 않습니다. 특히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초범이라도 엄벌을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음 범죄를 저지른 재범이 죄질면에서 경미하고, 수사초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면 벌금형 정도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벌금..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보증금미반환의 경우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에서도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전세보증금보다는 금액이 낮아서 그럴까요. 월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무작정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것은 돈이 없는 경우입니다. 크지도 않은 금액인데 월세 계약이 종료된 그 시점에 돌려줬겠죠. 즉, 계속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받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작든 크든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기에 원룸 월세보증금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반환되는 그 즉시 빠르게 법적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적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명예훼손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사용하여 일으킨 경우에 성립됩니다. 이 범죄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에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며, 특히 YouTube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같은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엄격히 불법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형사 처벌의 가능성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죄보다 높은데, 이는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보 전파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무수히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