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충족시키기 위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외의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개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같은 형법 조항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조항을 보면 알겠지만 성범죄 중에서도 이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경미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과거와 달리 명예훼손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의 보급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가 쉽게 전파되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은 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감수해야 합니다. 최소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실적시)이 내려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허위사실)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혐의가 확인된 경우, 처벌의 선처를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고소 당한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욕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명예훼손죄에 비해 처벌형량이 가벼운 편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명예훼손죄에 비해 죄가 인정되는 성립요건이 더 광범위하며, 혐의 입증이 명예훼손죄에 비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으면 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롤 통매음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실제로 롤이라는 게임을 좋아하다보니 다이아까지 올린 경험이 있는데요. 롤을 하다보면 욕설이나 성적인 언어 등을 순간화가나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롤 통매음은 게임 채팅을 통해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하거나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죄목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서, 게임 중에 상대방을 욕하거나 성적으로 어그로를 끌었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롤 통매음에 대한 낯선 용어일 수 있지만, 이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임 내에서 욕설이나 성적..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악의적인 댓글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여기에서는 온라인 댓글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상대방에게 응징을 가하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글을 시작하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더라도 혐의가 부족하여 불송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역고..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전세집내용증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해지 통보를 할 때, 많은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하는 것이 흔히 있습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까봐 안전장치로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순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는 통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전세집 주인이 내용증명을 송달 받더라도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수취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현재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 시에는 꼭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폭행 혐의는 성범죄 중에서도 악질 범죄로 간주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처벌 형량만 놓고 봐도 벌금형이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더라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로 혐의의 유무가 결정되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는 최대한 초기에 끝내는 것이 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어나 글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명예를 손상시키기 위해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경우, 이 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온라인 상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부터 처벌을 피하려면 경찰 조사에 신중하게 대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