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카오톡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신저 중 하나로, 친구나 가족, 동료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정보 공유, 친목 도모 등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적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카카오톡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문제와 그에 따른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이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는 형법상 타인의 사회적 지위를 훼손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욕죄를 단순히 욕설과 동일시하여, 반드시 욕설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욕설이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최근 판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아냥거리거나 인신공격적인 발언이 모욕죄로 인정된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명예와 인격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모욕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형사사건과..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의 처벌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이나 글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죄는 많은 주의를 요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회적으로 많이 공론화된 범죄로, 그 처벌 수위는 예상보다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달하는 등 더욱 엄격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이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형법 제 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 사실과 관계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으로 상대받을 모욕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모욕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형법상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모욕죄에 대한 형사고소, 고발은 증가해도, 수사과정에서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설령 모욕죄로 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 등 경미한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로, 형사처벌을 묻기가 쉽지 않는 범죄 중에..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공무원 신분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통매음)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직업인 만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의무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 직종에 비해 더 엄격하게 처벌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해 규제되는 범죄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말이나 영상을 통신매체를 통해 전송할 경우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즉 통매음에 대한 법적 처벌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법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지만, 이는 결코 가벼운 범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으로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관대한 처분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처음에 선처를 받았다고 해서 재범 시에도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 여부에 따라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경찰은 모욕죄에 대해 강경한 처벌 의지를 보이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모욕죄는 캡처 등의 명백한 증거로 인해 혐의 반박이 어렵습니다. 삭제된 내용도 최신 포렌식 기술로 복원이 가능하여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이버 모욕죄 혐의를 받게 되면 과거처럼 경미한 처분에서 그치는 경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의 경우, 과거에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성범죄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올바르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디지털 시대의 발달과 함께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등을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았을 때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통매음도 벌금형이 많이 내려지는 편입니다.   그러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