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명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아직 못 받고 계신가요? 그럴 때 진행해볼만한 제도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지급명령인데요. 받아야 되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해 보셨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먼저 진행해보시는데요.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진정절차를 밟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를 통해 퇴직금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말인즉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더라도 사업주가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제를 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끝까지 돈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욕설이나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명예는 개인 인격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법률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전하면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욕죄로 고소된 경우에 예전보다도 벌금형 등의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법정에서의 최대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른 범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욕죄로 형..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감형을 받기 위해선 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전송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매음으로 인한 혐의가 인정되면 받게 되는 처벌 수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만 듣고 있다면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법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낮은 법정형 형량을 갖..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모욕죄 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도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경찰조사에서의 대처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모욕죄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면서 경찰조사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 캡쳐 등으로 인해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혐의를 피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설령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신 수사기법..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최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잠수를 타서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 분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본인에게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매우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단순 잠수를 한 것이라면 모를까 집주인이 잠수를 탔다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집주인이 연락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빠르게 법적 대응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기미가 안 보일 때 또는 반환하지 않을 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임대차인들은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법적 대응은 시간과 비용, 거기에 해결될때까지 스트레스를 받기에 왠만해서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이해..

안녕하세요. 통매음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오픈채팅 통매음 혐의 처벌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한 행동으로 오픈채팅 통매음 혐의를 받고 계시나요? 당신의 의도는 악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으로 인해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통매음으로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시각이 변화함에 따라, 최근에는 심지어 초범에게도 실형이 내려질 정도로 더 이상 가볍게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채팅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을 쉽게 받아들이지 말고 감당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모욕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버모욕죄란 인터넷 공간에서 누군가를 욕설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와는 다르게 사이버모욕죄는 온라인에서 저질러진 경우에도 오프라인에서 저질러진 모욕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오프라인과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죄의 처벌수위가 다릅니다. 단순 명예훼손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온라인에서 범행되어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단순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형량과 혐의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모욕죄 형량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욕죄도 엄격히 형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취업과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욕죄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모욕죄의 기소유예와 무혐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모욕죄 무혐의를 받아내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모욕죄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