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명예휘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법리적으로 인정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예훼손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보다 처벌형량이 약할거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에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할 수 있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보다 더 높은 처벌형량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허위를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의 자격정지 및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고소 당한 경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모욕죄는 최대 1년이하의 징역 및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에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비해 형량이 비교적 가벼워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욕죄의 경우 명예훼손죄보다 인정되는 성립요건이 매우 넓어 모욕죄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원한다면 죄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댓글 고소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으로 배달을 주문하는 행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는 일이 증가함과 더불어 악의적으로 리뷰나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글 한줄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실추하면 엄격하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있으며, 특히, 사법부에서는 개개인의 명예를 매우 중시하여 거짓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범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생각없이 단 댓글로 인해 전과기록과 징역형이 선고되어 평생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하며,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댓글 명예훼손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하기에 반드시 혐의에 ..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집을 반환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야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난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기존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한다면, 이사를 간다고 할지라도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 이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경찰모욕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경찰모욕죄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해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사범죄에 비해 중형으로 처벌이 내려지며, 경찰모욕죄의 경우 공권력의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찰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감형이나 선처를 확실하게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테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경찰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됩니다. 경찰관에서 모욕을 했을때에는 자칫 잘못하면 모욕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위법한 행위로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배상해 주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하며 이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진행할 수 있기에 이혼, 의료사고, 부동산, 폭행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누구나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립요건에 해당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의자가 위법한 행위를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가하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채널을 생성해 영상을 올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올라온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댓글 등을 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이라고 할지라도 이름과 얼굴이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나 욕설 등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며,이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유튜브상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와 상관없이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내용을 작성했을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유튜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온라인이기에 일반 명예훼손이 아닌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엄격하게 처벌이..

안녕하세요. 대한 볍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는 큰 처벌이 되지 않는 범죄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명예훼손죄 역시 형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적 책임을 면할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일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죄는 허위를 이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사이버상에서 저지른 범죄와 오프라인에서 저지른 범죄로 구분이 됩니다.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허위를 이야기한 경우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