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법리적으로 인정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 만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처벌이 예정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사실적시를 한경우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이 됩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사실을 토대로 한 경우보다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의 자격정지,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더더욱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 사이버 상에..

안녕하세요. 노무 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오늘은 임금체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30만명의 노동자가 1조원 넘는 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신고된 금액이다보니 훨씬 많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보수, 급료, 봉금, 수당, 상여금, 현물 급여 등을 노동자의 노동의 대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는 소액이라도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임금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 ​ ​ 임금체불신고, 노동청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임금체불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부분 노동청에 신고하는 걸 떠올리시지만 노동청에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오늘은 리뷰테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다른사람이 올려놓은 리뷰를 검색해 구매 및 이용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리뷰마케팅을 진행할 정도로 리뷰가 홍보 및 기업이미지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곤 합니다. ​ 이때 고의로 리뷰를 테러해 기업이나 음식점 등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이때 후기를 악의적으로 작성하는 것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 ​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리뷰로 테러를 하는 ..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접수된 고소장을 검토해 혐의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만 경찰서 출석요구를합니다. 만일 경찰에서 전화가 온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막연하게 경찰조사에 임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모욕죄도 엄연히 형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 모욕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년형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최소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 모욕죄, 경찰조사가 골든타임입니다. 경찰조사는 처음 이뤄지는 조사입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검찰과 재판과정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기본 자료에 활용 될 수 있습니다. ​ 거기에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조사의 대응여부에..

안녕하세요. 노무 전문 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오늘은 부당해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고를 일방적으로 당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펼쳐진 현실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법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뜻합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부당해고 구제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해고무효확인 소송 ​ 물론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말고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명예훼손은 처벌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대부분 벌금형 정도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 다른 범죄 보다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나는 아닙니다. 근래 선고된 판결에 참고하면 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형량 정리 허위사실로 사이버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마지막으로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욕죄는 형법상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표현을 했을 때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설을 했을 때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하는데요. 모욕죄는 욕설을 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욕설을 하지 않아도 비아냥거리는 말로 모욕죄를 처벌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설은 하지 않고 인신공격성 표현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욕죄처벌, 모욕이나 비방이 또는 명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처럼 모욕죄도 처벌이 되기 위해선 성립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모욕적인 표현의 말을 했을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모..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강화된 이유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더욱 안 좋은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SNS의 발전으로 인해 현재는 더 다양하게 전파가 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도 더욱 심각해졌기에 처벌이 엄중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명예훼손죄에 연루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 2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실적시)이 선고되거나 최대 7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확하게 명예훼손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양형요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