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모욕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게임을 하다보면 게임이 잘풀리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같은 게임을 하는 유저들과 마찰이 생겨 홧김에 채팅으로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익명성에 기대 채팅에서 욕설이나 빈정거림 등 결명적 언사를 했을때에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처벌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사안의 특성상 벌금형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면 피해자는 그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기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보통 많은 분들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문제를 생각하면, 보증금 반환을 생각하지만, 이와 못지 않게 임차인이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임차인이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명도소송의 경우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은 2회이상(상가의 경우에는 3회이상) 월세가 미납되었거나, 계약기간만료가 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등이 임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게다가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임대(전대차)했거나 고의나 ..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과 1월 사이에 임차권등기명신 신청된 수가 전국 4441건으로 전년대비 3.5배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세입자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되는 제도로,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보존하는 제도이며, 이사를 하게 되면 해당주택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이사할 경우에는 이러한 대항요건이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면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주민등록일자, ..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 빠르게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사람들과 임대보증금 문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 종료일이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진행하면 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아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이기는 하지만, 민사소송에 해당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댓글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면서 댓글을 작성했다가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법 제30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를 보면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간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작성한 댓글이라도 할지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피할 수가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량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상에서 범행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됩니다. [댓글명예훼손, 이철희..

안녕하세요. 노무사건 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금체불이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절차를 많이 밟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들지 않는데다 온라인을 통해 혼자서도 진행을 할 수 있다 보니, 아무래도 손쉽게 진행을 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절차를 신청한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수십만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절차를 신청해도 시정조치를 받기까지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해도 고용농도부의 진정절차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사업주..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든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하더라도 엄연히 불법행위이기에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튜브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에 사이버명예훼손으로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사이버라는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파가능성이 오프라인보다 높아 막대한 피해가 양산이 될 수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형량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 성립이 되는 모욕죄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엄연히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물론, 모욕죄의 경우 흔하게 발생하는 사기죄가 10년이하의 징역형인 것을 감안해볼 때 1년이하의 징역형을 가볍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모욕죄로 혐의를 받더라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으로 거의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개개인의 명예를 중시하는 분위기에 처벌수위가 높아져 과거에 비해 무겁게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모욕죄 형량, 이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