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은 현재 과거와 달리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형량을 말씀드리면 명예훼손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최대 3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글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처벌의 강도가 더욱 무거워지며 최대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은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으며 형사적 처벌외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될 ..

노무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될 때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비용이 적게 들기도 하며 온라인을 통해 혼자서도 쉽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다 보니 보편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여기서 문제는 임금체불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절차를 신청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도 시정조치를 받는 데 있어서 더욱 시간이 소요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조치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진정절차에서는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안 준다고 내빼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는 강제로 언제까지 지불하게..

안녕하세요. 노무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 및 일반기업들이 경영상 위기에 직면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 부당해고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재정난으로 어쩔 수 없이 근로자의 해고와 임금에 대한 체불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 회사에 1년 이상,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퇴직금을 받는 것은 근로자가 그동안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혹은 10년이하의 자격정지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 ​ 이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성립요건에 성립하는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대부분 내려집니다. ​ ​ 이때 벌금형이라고 절대 가벼운 처분을 받은게 아니라는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전과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됩니다. 만일 전과기록이 남는 경우 재범을 저지를 경우를 대비해 영구적으로 남겨둡니다. ​ 따라서 이후에 불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며 평생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오늘은 모욕죄 고소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으로 무터 악플이나 욕설을 당한 경우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싶다면 고소장 작성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욕죄란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거나 보았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성립이 되는게 아닙니다. 고소에서 승소를 하고 싶으신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하여야 처벌이 내려집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비방성) 3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중 공연성과 특정성 충족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고 특정성은 피해자가 특정된 것을 뜻합니다. ​ 모욕죄고소장, 이런점에 유의해 작성하시길 바랍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명예훼손 범죄가 많이 공론화되어 있어서 처벌수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달합니다. ​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잘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형사사건은 경찰조사인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명예훼손경찰조사,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성 : 불특정다수 또는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 여부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 카카오톡으로 단체 톡방을 만들어 친목과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은 대화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톡 단체톡방에서 한 대화라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 ​ ​ 단톡방은 사이버 공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이 아닌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보다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 오프라인 명예훼손죄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모욕죄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에게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처벌수위가 약한 모욕죄이기는 하나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아 좋지 않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다면 기소유예, 무죄 등의 처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선 모욕죄는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에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립요건은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 이 3가지입니다. ​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