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노무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소송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여지실 겁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임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임금체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먼저 회사가 월급일에 근로의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영난이 지속됨에 따라 많은 회사 내에서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자료로서 입증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상여금, 급여 등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반납하라고 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휴업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 모욕죄란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는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한 죄를 의미하며 이는 제 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뜻합니다. ​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형법은 사람의 명예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모욕적인 언사로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면 모욕을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람을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모욕적인 언사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듣지 않은 경우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파가 되었는지, 혹은 전파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두고 공연성의 성립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안녕하세요. 임대차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임대차 보증금 중 월세보증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세보증금 금액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월세보증금이 전세보증금 못지 않게 큰 경우도 많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 쉽게 할 수 있지만 효력이 센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의사와 주장 등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 공적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증명받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명예훼손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많은 사람들이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은 인지하지만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릅니다. 흔히들 사실을 이야기하면 처벌이 안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이상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특히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었을 경우,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이 약할 것이라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정도로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 ​ ​ 사이버명..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허가받지 않은 사기 금융투자업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1대 1로 투자상담을 해준다면서 고액의 유료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에게 고급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종목을 찍어준다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가 속칭 '주식 리딩 방'이라는 유사 투자자문서비스입니다. 하지만유사 투자자문업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영위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 ​ 유사 투자자..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항소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나빠짐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경우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처벌형량이 점차 가중되어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 이로인해, 1심에서 받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형량이 가중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준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 이때 항소는 1심보다도 판결 결과를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분명 1심에서도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했을 것이 예상되는데 이를 번복하여 선처를 받기위해서는 확실한 증거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 1심 재판결과가 2심에서 뒤집히는 확률은 실제 통계자료에 근거하면 0.5%밖에 안됩니다. 이처럼 2심 항소심 소송은..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가족 중 한명에게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 남겨진 자녀들이나 다른 가족들은 황당할 것입니다. 재산에 욕심이 없던 가족들도 사전 공지없이 증여가 된 사실을 알게되면 서운한 감정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사망후 사전증여된 유산을 놓고 법적 상속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 ​ ​ ​ ​ 사전증여 재산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때 부모님이 사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사전증여된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제도란 고인의 사망후에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

안녕하세요. 노무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소액체당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로부터 임금 혹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때 체당금이라는 국가제도를 활용한다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당금이란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미리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이는 일반체당금과는 다르게 회사가 파산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소액체당금 신청요건 ​ 소액체당금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파산 또는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