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이철희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지하철이나 버스 등 혼잡한 공간에서 성추행을 하는 경우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량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물론 과거엔 공중밀집장소추행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로 분류되어 처벌이 가볍긴 했습니다. ​ 오늘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무거워져 연루되는 경우 적극적인 대응만이 살길입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피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되며..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스토킹범죄는 경범죄로 분류가 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대부분 가볍게 처벌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토킹범죄 혐의가 적용되면 최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리르게 된다면 더욱 가중처벌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형사전문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 ​ ​오늘날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시 되어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시선에서 사건을 전개해 나갑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낀 경우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 없이 성추행으로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있고 신빙성이 있으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그러므로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무죄를 선고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엔 성범죄를 가해자의 의도를 토대로 파악하여 비교적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 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져 무죄는 커녕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선고도 매우 어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아청법 위반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안타깝지만 아청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초범이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청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청물을 광고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은 성립범위가 넓어져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물 유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청물을 제작까지 했다면 기본 5년형의 징역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사법기관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특히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 ​많은 분들이 취미로 온라인 게임을 즐겨합니다. 이때 게임 도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욕설과 색드립, 음담패설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이용자 4명 중 1명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할 정도로 게임 내 성범죄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 성희롱은 채팅을 통해서도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 ​ ​ 게임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게임을 통해 욕설이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영상, 말, 그림..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성인이 술을 1잔 마셨을 때 나오는 농도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만 되어도 사고력과 자제력이 떨어져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0%가 되면 운동기능의 저하가 와,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음주운전의 사회적인식이 악화되어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행위로 인식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폭 개정을 하였습니다. 과거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5%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했지만, 현재에는 혈중알코올농..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함을 목적으로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통매음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 보았을 때 형이 가볍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되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이고 성범죄자 등록 및 고지와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되는 등 성범죄기록이 남게 된다는데 있습니다. ​ ​이 때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되는 경우 공기업같은 특정기업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소액의 벌금형이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후 피해정도, 합..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강제추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애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추행행위를 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 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한 것입니다. 쉽게말해 공판을 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구공판이 결정된 경우 피고인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 강제추행 구공판은 경찰이나 검찰조사보다 감형을 받기 더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 이렇게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공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2단계까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이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을 면치 못할 수..